공매도 뜻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KOSPI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여 현재는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대기 예탁금이 50~60조 원이 된다고 하니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3월에 재개 예정이었던 공매도 부분도 다시 5월 2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이러한 주식 시장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일까?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하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주식을 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투자처에서 빌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 공매도이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통해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역할과 유동성 공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 하락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막심하다.
- 공매도 금지 연장 : 2021년 5월 21일
- 공매도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하는 전략
-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실현하는데 사용
-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예를 통해 알아보자.
현재 가장 각광 받고 있으며 KOSPI 지수 상승을 견인한 삼성전자를 통해 다시 한번 공매도에 관해 설명해보겠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90,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높다고 판단하여 공매도하고 싶을 때 주식을 가진 투자 운용사나 연기금에서 주식을 빌려온다.이것을 전문 용어로 대차라고 하는데, 빌려주는 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추후에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빌린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주식을 통해 매도를 시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세가 강해질 테고 주가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때 개인투자자들은 단기간의 주가 하락으로 투매가 겹치게 되고 주가는 순식간에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삼성전자의 주가가 50,000원까지 내려갔다고 가정하자. 이때 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은 40,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렸던 수 만큼 다시 되갚아 버리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50,000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 삼성전자의 주가가 90,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차를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 시행
- 매도세가 강해지고 개인투자자들의 투매가 겹쳐 주가가 순식간에 하락
- 삼성전자 주가가 40,000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매입 후 되갚는 방식
-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50,000원의 시세차익 가능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
공매도의 실패, 숏스퀴즈
그렇다면 공매도가 실패하는 때도 있을까? 물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90,000원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시행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만약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상승한다면 공매도 포지션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가 상승분만큼 계속 추가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때 공매도를 시행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경쟁적으로 매수 물량을 받아내기 때문에 매수 수량이 결국 부족하게 되고 주가는 급등한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 공매도 기관들은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 역시 기관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가를 상승시켜 숏스퀴즈를 발생한 상황으로 그 피해액이 조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 게임스탑 사태처럼 개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이기는 경우는 쉽지 않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상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른 선진국의 금융 제도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논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스템하에서는 순기능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파티라고 할 수 있다.
-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 실패
- 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이거나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주가 상승분 만큼 계속 매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결국 매수 물량이 부족하여 주가는 순식간에 급등
- but 게임스탑 사태처럼 개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
-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스템하에서는 순기능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파티의 장
무차입 공매도
앞서 소개했듯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 즉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빌려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말 그대로 대차거래를 진행하지 않고 공매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무차입 형태의 공매도는 매일 주식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며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며 문제일까?
무차입 공매도는 말 그대로 대차거래를 먼저 진행하지 않고 공매도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증권 시스템의 결제 시스템과 증권사의 발권력 때문에 가능하다. 일단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공매도를 쳐서 시장의 매도세를 만들어 버린다. 매도세를 형성하여 주가가 하락하면 장중에 무차입으로 낸 공매도 물량을 시간 외 장 마감 6시 전에 다시 되갚아 버리거나 기관들끼리 빌려 갚아 버리는 방식으로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앞서 대차거래를 통한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오기 때문에 유가 증권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일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차거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발행된 주식보다 많은 수가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장중에는 대차거래 내역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즉 장 마감 후 대차 내역을 보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더라도 다시 갚았다면 무차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일반적인 공매도는 대차거래를 통한 차입 공매도
- 현재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 무차입 공매도는 대차거래를 먼저 진행하지 않고 공매도를 선행 하는 것
- 우리나라의 증권 결제 시스템과 증권사의 발권력 때문에 가능
- 공매도를 실시한 후 장이 마감되기 전에 되갚아 버리거나 기관들끼리 빌려 갚아 버리는 방식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 개인들은 장 중 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도 알 수 없다.
알고도 방치하는 금감원, 금융위
무차입 공매도가 성생하는 이유는 알고도 방치하는 금감원와 금융위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불법으로 행해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한 달에 한 건도 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충분히 있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피해를 본 개인들의 돈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이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엄청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돈을 잃고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다. 금감원, 금융위,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논하는 것에 앞서 이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은 선진 금융 시스템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제도이다. 지금이라도 많은 국민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약: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도 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형태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에 앞서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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