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거리두기 3단계 ->5단계로 세분화(+모든 시설 마스크 의무화)

 정세균 총리가 11월 1일자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같은 조취는 경제 활성화 및 서민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기화에 따른 현실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조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방안으로는 기존 1~3단게에서 생활방역 1단계, 지역유행단계를 1.5단계, 2단계로 그리고 전국 유행 단계를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번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로 중환자실 병상 여력이나 감당 가능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바뀌었다. 중증환자 병상이 가장 많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라면 1.5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여력이나 감당 가능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적용하지 않으며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명이면 1.5단계로 격상하여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시 1단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했던 것을 1단계부터 모든 시설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앙대책본부는 '코로나 공존시대(With-corona)에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쳬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편 방안을 만들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